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교부해야한다.
- ②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③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④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확인 의무는 판례상 설명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