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14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교부해야한다.
  2. ②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3. ③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4. ④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5. ⑤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확인 의무는 판례상 설명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