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2교시 30번 ·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해당연도12월1일부터12월15일까지부과ㆍ징수한다.
  2. ②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④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 ⑤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분납과 납부유예에는 요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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