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고른 것은?(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매매계약은 그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허가를 받기 전에 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일부 귀책사유가있는 당사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허가 전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허가 전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