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1교시 38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ㄴ.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ㄷ.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묘기지권의 지료 약정은 승계인에게 미치고, 장사법 시행 후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이 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