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2교시 34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③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④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⑤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신고가 없을 때 시가표준액으로 정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