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①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된다.
- ③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 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해당하지 않는다.
- ④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분합하는 농지로서 분합하는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지 분합 비과세는 토지가액 차액이 큰 편 가액의 4분의 1 이하일 때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