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③甲은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④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개시한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 ⑤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