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해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②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④매수인은 매각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 ⑤매각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