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해당한다.
- ②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 ③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④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⑤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행위이며, 업으로 하는지는 반복성과 계속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