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 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②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③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④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며, 토지도 이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