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 ②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③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④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⑤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순서로 징수하므로 ⑤가 옳은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