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주어진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ㄱ-(O), ㄴ-(O), ㄷ-(O)
- ②ㄱ-(O), ㄴ-(O), ㄷ-(X)
- ③ㄱ-(O), ㄴ-(X), ㄷ-(X)
- ④ㄱ-(X), ㄴ-(O), ㄷ-(X)
- ⑤ㄱ-(X), ㄴ-(X), ㄷ-(X)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폐업 기간이 지난 뒤 재개설한 경우에는 대여·거짓 보고를 이유로 처분할 수 없고, 고용관계 해소는 신고 사항이라 정지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