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①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②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③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 ④본인 소유자산을 경매ㆍ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 ⑤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이혼위자료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대가성이 있어 양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