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66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2. ②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3. ③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4. ④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5. ⑤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④가 옳은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