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67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단,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보다 큼)
  2. ②건축(신축ㆍ재축 제외)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③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100분의 200) 을 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 ④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환매 취득의 취득세를 중과기준세율을 더해 계산한다는 ③이 틀린 진술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