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 ④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경우도 포함된다.
- ⑤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시·도지사 간 통지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