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6회(2015년) 2차 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2. ②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4. ④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포함되지 않는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입목 등이며, 저당권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포함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