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80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옳은 것은?
  1.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④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5. ⑤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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