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②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 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③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④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때 가능하며,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