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 ①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②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④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 ⑤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과태료 부과권자는 대부분 등록관청이고, 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