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기재한후자격증을교부해야한다.
- ②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것을 말한다.
-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자격을취소해야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기간은 공고일부터 1개월이고 나머지 자격 관련 설명은 법령과 맞으므로 ①이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