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②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③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⑤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방세 가산세는 무신고 20퍼센트·과소신고 10퍼센트가 기본이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각각 40퍼센트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