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②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④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⑤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배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