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②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등록관청은이중으로등록된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취소해야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사항을다음달10일까지공인중개사협회에통보해야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실형 후 결격 기간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고, 집행유예는 기간이 끝나면 결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