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②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는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을할수없다.
- ③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⑤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공인중개사법상 벌금형 결격사유와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확히 보면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