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22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①甲: 75만원, 乙: 50만원
  2. ②甲: 75만원, 乙: 75만원
  3. ③甲: 75만원, 乙: 125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甲: 125만원, 乙: 125만원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甲은 A 기소 몫과 D 공동 고발 몫을, 乙은 E 최초 신고 몫과 D 공동 고발 몫을 받아 甲 75만원, 乙 125만원이 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