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정책심의위원회의 중개보수 관련 심의 결과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아니라 참고 기준이며, 연구·용역 위원은 제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