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甲은 乙과 乙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 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 ①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 ②丙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 ③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④甲은매매계약에기하여乙에게소유권이전등기를청구할수있다.
- ⑤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丙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乙에게 남고, 대외적 매매당사자인 甲이 乙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