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17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회수할 수 없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해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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