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7회(2016년) 2차 79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1. ①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직계존속 간 부동산 거래는 대가를 입증하면 유상으로 보며, 교환은 유상취득에 해당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