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⑤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면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