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서 목차
형사소송법개론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199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 공개재판주의와 공개금지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성격과 한계
-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이익의 한계
- 소송행위의 성립·무효와 하자 치유
- 실체적 진실주의(적극·소극)
- 탄핵주의
법원과 관할
소송주체와 변호인
피해자와 고소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 처벌 희망
- 재정신청 제도
- 고소의 효력 범위: 일죄와 공범
- 고소의 방식과 조서
- 압수물의 피해자 환부와 가환부
- 고소·고발의 요건과 기간
- 피해자의 지위와 정보 통지
- 고소 사실의 증명
-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수사와 압수·수색
- 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
- 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집행 절차
- 피의자 의료 증거와 동의
- 불법감청의 개념과 증거능력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출력 범위
- 현행범 체포와 체포 현장 수색
-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 압수·수색영장의 범위와 별건 발견
- 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 원격지 저장매체의 압수
- 불심검문의 요건과 한계
-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공소의 효력
- 수사기관의 사진·영상 촬영
- 피의자 체포·신문 고지와 영상녹화
- 검사의 수사개시·공소제기 범위
- 피해자인 검사의 수사 관여
피의자 신문과 자백
- 자백의 보강증거 (자백보강법칙)
- 진술거부권과 고지
- 자백의 임의성과 증명책임
- 제3자 조사와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 판단
- 자백에 준하는 문서와 항해일지
- 자수(自首)의 성립과 효과
-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반복
- 교통사고 신고의무와 진술거부권
구속과 보석
공소와 공소시효
- 공소장변경의 허용 범위
- 공소장 기재와 공소사실 특정
- 공소시효와 법정형 차이
- 공소시효의 정지: 공범·소년
- 공소장 부본 송달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불기소처분의 효력과 재기소
- 공소권 남용의 요건과 한계
- 피고인 특정·성명모용
- 상상적 경합과 공소시효
-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 이중기소 금지와 공소장변경의 구별
- 불고불리 원칙
-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사항
공판절차
- 간이공판절차의 요건과 효과
- 공시송달과 제1심 위법 시정
- 국민참여재판의 요건과 효과
-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 진행과 변론재개
- 소송기록 열람·등사
- 송달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
- 공판기일의 지정과 일괄 지정
- 즉결심판
- 판결 선고 기일
- 항소심 피고인 신문의 제한
- 현장부재 주장
- 검사의 출석 없는 개정
- 구금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증거법
- 전문법칙과 진술불능 예외(314조)
- 증거동의의 의제와 철회 한계
-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
- 증인 반대신문권
- 증인신문 절차
- 증거보전청구
- 자유심증주의와 증명력
- 증언거부권의 대상과 고지·위증죄
-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
- 공판조서의 증명력
- 독수과실과 2차 증거
- 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
- 증거서류·증거물의 조사 방식
- 증거개시 제도
- 증인의 출석 강제
- 직접심리주의
-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공동피고인
재판과 상소
- 재심 제도: 대상·사유·심판·효력
- 공소기각·면소 판결 사유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 준항고 청구 요건과 기간
- 확정판결 기판력의 객관적·시간적 범위
- 일부 상소의 효력과 상소불가분의 원칙
- 상소기간
- 상소의 포기와 취하
- 상소권회복
- 판결문 기재와 판결경정
- 즉시항고와 항고
- 형벌법령 폐지와 면소
-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 파기환송 후 법원의 기속력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 비상상고 — 확정 판결의 법령 위반 구제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 항소심의 직권 시정
- 무죄판결과 증거 배척 설시
- 이중처벌금지
- 외국판결의 효력
- 몰수와 추징
- 배상명령
그 밖(카드)
- 응급구호 대상자 보호실 유치
-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 감정유치 청구
- 형의 가중·감면 사실 판단 명시
- 인지 전 수사의 위법 여부
- 체포영장 재청구
- 기소편의주의
- 선서 무능력자의 증언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물건 압수
- 세관 통관검사와 영장
- 양형조건의 직권 조사
- 참고인 출석요구와 임의수사
- 체포영장의 청구 대상
- 소추재량과 일부 기소
- 범행 수단인 문자정보의 증거성
- 동일 피고인 사건 병합
- 피의자 소송행위의 대리
- 위법한 공판절차와 다른 절차의 효력
- 가정보호사건과 일사부재리
- 업무상 작성 문서
- 소년부송치 결정의 항고 가능성
- 소년 부정기형과 상고심 성년
- 검사 양형 의견진술 누락의 효과
-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불이익변경
- 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 형 집행 의의신청
- 음주측정 요구와 증명
- 구금장소 임의 변경
- 소송비용재판에 대한 불복
- 음주측정 1차 측정 결과의 증명
- 검사 구형과 법원의 양형
- 상소 대상(주문·이유)
- 특별사법경찰관의 검사 지휘
- 검사의 사건 송치 요구
- 불송치 사건의 송부 절차
- 영장청구 심의 신청
- 범죄의 인지
- 피의자 수갑 해제
- 벌금형과 형의 경중
- 불복방법 허용과 입법 형성
- 행정조사와 강제처분 구별
- 통관검사의 행정조사 성격
- 재판장 처분 이의신청
- 종국재판의 철회·변경 제한
- 재판장 처분 이의
- 종국재판 철회·변경 금지
-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
- 형의 집행 순서
-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과 몰수
- 항소이유 특정과 양형부당
-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상소 범위
-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범위
- 검사의 상급자 지휘 이의제기
- 통역인의 이해관계와 증거능력
- 변호인 선임신고와 상소의 효력
- 위법성 조각 증명책임
- 위헌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 검사의 객관의무 근거
- 인정신문 추정
- 변호인선임신고와 재항고
- 징벌과 일사부재리 원칙
- 일부 무죄와 동일 형 선고
- 면책특권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