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집행 절차

핵심 정리

압수·수색영장 제시는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제118조를 준용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영장 제시는 피처분자가 처분이 법관의 영장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고,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처분은 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로 한정되며, 준항고와 같은 불복 수단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영장 제시는 집행의 적법 요건이다. 압수·수색영장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영장을 제시할 상대방은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다.영장은 압수 대상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 제시 방식에도 정해진 원칙이 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사본만 보내는 것은 원본 제시를 대신할 수 없다. 압수물 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영장의 방식과 효력도 집행의 전제가 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의 날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영장은 집행을 마치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 영장이 필요하다.

자세히

제시 대상과 소지자

영장을 누구에게 제시해야 하는지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쟁점이다. 판단 기준은 장소가 아니라 물건이다. 관리책임자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대상 물건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을 상대방이다. 따라서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것만으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아래 표는 제시 대상과 방식을 쟁점별로 정리한 것이다.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영장 제시 예외는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다.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예외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로 제시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므로, 제시가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긴급 압수 뒤 발부된 영장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면 된다.

참여권과 사전 통지

피의자 등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피압수자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 별도로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미리 통지하면 증거를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참여자의 능력도 쟁점이 된다. 주거주나 이웃 등이 참여했더라도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이므로 위법하다.

야간·여성 신체 수색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도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더라도 공개된 시간 내에는 야간에 압수·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