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물 압수와 임의성 증명

핵심 정리

임의제출물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하는 영장 없는 압수의 한 유형이다. 임의제출물이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수사기관에 스스로 내놓은 물건과 유류한 물건을 말한다. 제출자가 스스로 물건을 넘겼다는 점이 영장 없는 압수의 근거이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임의성이다. 제출자의 임의성이 인정되면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반대로 물건이 임의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이 이 단원의 출발점이다.

영장 없이 압수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현행범 체포 현장과 범죄 현장이다. 두 장면 모두 영장 없는 압수가 문제 되지만, 제출자와 장소의 조합이 다르므로 함께 묶어 외우지 않는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소지자가 물건을 가진 채 현장에서 내놓는 경우이므로, 먼저 소지자와 소유자를 구분해야 한다.

임의제출물의 임의성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임의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피고인이 제출을 강제당했다는 사정을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임의성에 대한 의문을 없앨 만큼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는 압수 단계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제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임의성 증명책임과 재제출

임의성 다툼은 대체로 검사가 제출 과정의 임의성을 입증하는 문제이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제출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판례는 피고인이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없앨 만큼 증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 구조를 알면 증명 부담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선지가 틀렸음을 가려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을 환부한 뒤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에도, 검사는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환부한 뒤 제출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임의성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했다가 환부한 뒤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의 임의성을 증명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때 증거능력은 제출 형식 자체가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했는지에 달려 있다.

현행범·범죄 현장의 영장 없는 압수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사후에 별도로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범죄 현장 소유자 제출은 사후 영장 문제에서 현행범 체포 현장의 소지자 제출과 구별되는 장면이다. 두 장면을 비교할 때는 제출자가 소지자인지 소유자인지, 장소가 현행범 체포 현장인지 범죄 현장인지 살펴야 한다. 두 기준을 혼동하면 사후 영장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압수목록·조서와 제3자 기재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에서도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압수목록 작성과 교부 의무가 임의제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압수조서의 경위란에 기재된 목격자 진술은 임의제출 절차의 적법성과 무관한 독립 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