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조사와 진술거부권

핵심 정리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진술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고지 의무는 진술의 실질에 따라 정해진다. 제3자와 공동으로 관련되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진술을 들으려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의 진술을 얻었다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판례는 본다. 고지 누락은 증거능력 문제

다만 고지 의무에는 한계가 있다.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의 진술은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자세히

실질에 따라 갈리는 고지 대상

조서의 명칭으로 고지 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기재한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으면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례는 본다. 검사가 구속 기소한 뒤 피의자를 다시 불러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도, 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례는 보았다. 따라서 조서의 명칭을 바꾸더라도 고지 의무를 피할 수는 없다.

고지 의무가 없는 진술과 비교

고지 의무가 있는 진술과 없는 진술은 아래 표와 같이 고지 의무의 유무에서 구분된다.

두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은 진술의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