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와 법원의 심사

핵심 정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구속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의 세 가지다. 구속 요건은 세 사유 중 하나 + 상당한 이유로 외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이 사정들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제1항의 세 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이 사정만으로 구속할 수는 없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수사나 구속재판이 인정된다. 불구속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구속을 푸는 길은 취소와 집행정지 두 가지로 나뉜다. 구속취소는 직권 또는 청구 구속취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청구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검사에게 명시된 권한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수사 단계의 구속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이때에도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수사 단계와 법원 단계의 구속은 같은 사유를 공유하되, 누가 청구하고 누가 심사하는지에서 차이가 난다.

자세히

구속 사유 심사 기준

제2항의 사정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심사 기준이지만, 제1항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 남는다. 제2항은 같은 제1항 사유가 있더라도 어떤 사정을 함께 살필지를 정한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은 제1항 사유가 있는지를 살필 때 함께 보는 자료라고 정리하면 된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장 발부 절차와 사후 치유

사전 청문은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변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판사가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여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로 이루어지며, 발부되면 구금되고 기각되면 석방된다. 사전 청문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더라도, 제1심이 구속을 취소한 뒤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영장을 다시 발부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발부·집행의 법령위반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사전 청문 흠결의 위법이 함부로 치유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후 치유는 함부로 인정 안 됨 판례는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라면 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구속영장 재판의 불복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급법원 불복 수단이고,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이라는 구분을 먼저 잡아야 한다.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 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물론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도 항고나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구속취소의 요건

검사는 구속의 요건이 소멸하였을 때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취소의 핵심은 구속의 요건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이고,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주체와 구별하는 것이 선지를 가르는 핵심이다. 구속취소는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구속집행정지와 비교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때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없다. 즉시항고는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하여야 하는 불복 수단이다.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구속영장 발부의 주체와 청구 방식을 표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