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

핵심 정리

탄핵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쓸 수 있는 증거다.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며,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 그 대상이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데 쓰이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와는 기능이 다르다.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명력을 다투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입증취지 명시와 사전 고지 상대방이 이에 맞춰 공격·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탄핵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공판정 외 자백은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공판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따라서 탄핵증거 판단의 중심은 증거능력 자체보다 임의성이 의심되는지에 있다. 임의성 판단이 핵심

탄핵증거의 쓰임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한정된다.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 같은 서류라도 법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지에 따라 탄핵증거인지 여부가 갈린다.

자세히

입증취지 명시 방식

입증취지는 어떤 증거가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연히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고만 적으면 상대방은 어느 진술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증거와 증명할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적고, 증거의 어느 부분이 진술의 어느 부분과 어긋나는지까지 짚어야 한다. 이 요건은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장치다. 상대방이 증거를 미리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야 공판이 공정하게 진행된다.

자기모순 진술 한정설

자기모순 진술만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라고 평가하는 참고인 진술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견해는 탄핵증거의 범위를 동일인의 자기모순 진술로 좁힌다. 탄핵증거를 동일인의 자기모순적 진술에 한정하는 견해는 탄핵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견해의 차이는 탄핵 대상이 되는 진술의 범위에 있다. 자기모순 진술만 인정하면 참고인의 평가적 진술을 탄핵하는 길이 막히고, 그 결과 증명력을 다투는 수단이 좁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