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과 증명책임

핵심 정리

자백의 임의성은 자백을 증거로 쓸 자격, 곧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정한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검사가 그 의문을 해소할 증명을 하지 못하면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그 자백의 증명력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자백 외의 정황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를 살펴 신빙성을 별도로 판단한다고 본다. 이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이다.

자백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식재판에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임의성 판단과 신빙성 판단

임의성은 자백이 강제나 기망 등으로 얻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빙성은 자백의 내용과 동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거능력은 법원이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정하고, 증명력은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백을 얼마나 믿을지를 정한다. 자백에 임의성이 없으면 증거에서 제외하고, 임의성이 있더라도 신빙성이 낮으면 증명력이 약해진다.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가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지도 함께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