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절차

핵심 정리

증인신문은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직접 얻어 증거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다. 증인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진술을 하는 자리이며, 사건의 피고인은 자기 사건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자는 그 사건에서 증인적격이 있으며 법원은 그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신문은 신청한 쪽이 먼저 하고 다음에 상대방이 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문 순서를 바꿀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의 방식은 재판장이 정한다. 「형사소송규칙」은 증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도록 하고,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은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중복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하는 신문,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신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

증인적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신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신고와 승낙이라는 별도의 제약이 걸린다. 이 제약은 증인적격과 별개로 작동하는 절차상 한계다.

절차를 어긴 증인신문은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치유를 인정하는 경우와 배제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판례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조서에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이 없고, 그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다시 얻지 않는다고 본다.

자세히

직무상 비밀과 공무원 증인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본인 또는 공무소가 신고한 사항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그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신고의 주체가 본인이든 공무소든 효과는 같고, 신고가 있으면 신문 가능 여부는 승낙에 달린다. 승낙 없이 신문 불가는 이 단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신고된 사항이 공무원이었던 자의 것이라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며, 그 승낙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다.

증인적격이 있는 사람도 직무상 비밀 신고가 있으면 신문 전에 승낙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증인적격 판단과 신문 가능성 판단은 나누어 봐야 한다.

증인적격의 범위

증인적격은 신분이나 수사 관여 경위만으로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공무원은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로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당해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찰수사관도 증인이 될 수 있다. 별개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도 당해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수사관·공범도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이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적격이 사라지지 않는다.

증인 보호와 신문 방식

증인의 안전이 문제되면 신문 절차 자체가 달라진다.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신문을 청구한 자에게 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게 적의나 반감을 보이면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므로, 이 예외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