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의 대상과 고지·위증죄

핵심 정리

증언거부권은 증인이 증언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증언 단계에서 실현하는 제도다.

거부권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정한다. 자기뿐 아니라 호주·친족·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은 「형사소송법」 제149조가 따로 정한다.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을 뜻한다.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 이 설명은 증인이 침묵할지 진술할지를 숙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고지 여부에 따라 위증죄의 성립이 달라지므로 뒤에서 따로 살펴본다.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에게는 재심 문제가 붙는다.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기 형사책임의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증언거부권이 생기지 않는다. 유죄가 확정된 공범이라도 재심 청구 등으로 형사책임이 실제로 다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재심 예정만으로는 부족 증언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자세히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과 재심 청구

증인이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공범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확정판결 사실에 관한 증언의무를 부과하더라도,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심 예정과 형사책임이 재심으로 실제 다투어지는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거부권을 만들지 못하고, 후자는 거부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거부권 대상 사실의 범위

거부권 대상은 자기가 실제로 저지른 범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범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허위자백을 하고, 공범의 증인으로 나서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도 그 증언은 거부권 대상이 된다.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