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제도

핵심 정리

재정신청(裁定申請)은 고소권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당부를 다시 묻는 제도다. 기소 여부를 검사가 독점하는 구조를 법원이 통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정신청의 대상은 불기소처분 이다. 재정신청의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며, 진정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처분은 불기소처분이 아니어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법원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다. 고소인·고발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서면으로 그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며, 항고를 거친 뒤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검사는 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소추할 수 없다.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기각결정을 한다.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도달주의에 따르며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도달주의와 재소자 특칙 미준용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자세히

공소제기결정의 효과

공소제기 결정의 효과는 재정신청 제도에서 가장 자주 묻는 쟁점이다.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을 법원이 간과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그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이는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서 생긴 하자를 본안 재판에서 다시 문제 삼지 못하게 하는 결과다.

공소제기 결정과 기각 결정은 효과가 대비된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의 불복도 막혀 있으므로 공소제기 결정은 사실상 종국적으로 진행된다. 이 구조를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기각 뒤 재항고와 재소추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항고로 이어진다. 재항고 기간을 지켰는지는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으므로, 재소자가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만으로 기간 내 제출이 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든다.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기각결정을 하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