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원본 동일성

핵심 정리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은 원본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인정된다. 원본 대신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매체에서 출력했다면 원본과 해당 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정확성과 조작자의 기술능력도 담보되어야 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원본 휴대전화를 대신하는 증거이므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사진이 화면의 문자메시지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사진이 휴대전화 원본을 대신하려면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위 요건이 증명되면 피고인이 성립과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 사진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결론은 화면 사진이 앞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성립한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원본이거나 원본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녹음 원본의 대화 내용을 복사한 사본은 원본 제출 불능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디지털 저장매체 문서는 사용자, 로그 기록, 전자서명 등 객관적 사정으로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작성자가 부인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로그파일을 복사해 요약·정리한 새 문서를 진술증거로 쓰려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세히

원본 동일성과 무결성

동일성은 저장매체 원본과 출력 문건을 대조해 판단한다. 원본이 압수된 뒤 출력될 때까지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원본을 압수한 시점부터 출력한 시점까지 어떻게 보관·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례는 원본을 직접 출력하지 않고 하드카피나 이미징한 매체에서 출력한 경우, 원본과 해당 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확인 과정에 사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기술능력과 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화면 촬영 사진의 대체 요건

원본 휴대전화를 제출할 수 있다면 화면 사진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먼저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사진이 화면의 문자와 정확히 같아야 하므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화면 사진을 대체 증거로 쓰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사진에 담긴 화면이 실제 화면의 문자와 다른지 살펴본다. 제출 곤란과 정확한 동일성을 함께 떠올리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