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할과 현재지

핵심 정리

토지관할은 같은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여러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맡을지를 장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한다. 이 네 가지 연결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 법원의 관할 구역과 맞으면 그 법원에 토지관할이 생긴다. 사물관할이 법원의 종류와 심급에 따라 사건을 나누는 것이라면, 토지관할은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들 사이에서 장소로 사건을 나누는 것이다.

현재지는 이 연결점 가운데 피고인이 실제로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주소나 범죄 장소와 달리 현재지는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형사소송법상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공소제기 당시 현재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머무는 곳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관할은 사건의 연결점이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지로 따지므로, 한 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사실에서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바로 끌어낼 수 없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병합심리의 문제가 생긴다. 이때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1개 법원에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관련사건을 한 법원에서 함께 심리하면 증거 조사와 판단을 통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자세히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신청 법원

관련사건 병합심리 신청사건을 누가 맡는지는 제1심 법원들이 속한 고등법원이 같은지로 가른다.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제1심 법원들이 속한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고, 소속 고등법원이 다르면 두 고등법원의 위에 있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각각 다른 법원’은 두 법원이 다른 법원이라는 뜻에 그치지 않는다. 사물관할은 같고 토지관할만 다른 동종·동등 법원을 뜻하며, 그래야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이 된다. 같은 고등법원 소속이라도 사물관할이 다르면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

관련사건 관할은 병합심리 신청과 구별된다. 1개 사건의 관할 법원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다른 사건도 관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유사건과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심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