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증거 (자백보강법칙)

핵심 정리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자백이 임의성과 신용성을 갖추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일 필요가 없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보강증거가 된다. 보강증거 하나만으로 범증이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자백과 보강증거를 합쳐서 판단한다.

자백 자체의 임의성이 의심되면 보강증거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그 기준을 정한다. 판례는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을 유죄의 증거에서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배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자세히

보강증거의 정도와 간접·정황증거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임을 담보하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범죄사실 전체를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자백과 합쳐 전체로 판단하는 데 있다. 판례는 개별 증거 하나가 범죄를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자백과 결합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보강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

자동차등록증에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운전 사실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며, 이는 무면허운전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경위란에 적힌 목격자 진술도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현장사진처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위조된 공문서가 현존하고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그 공문서 행사에 관한 공판정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보강증거는 자백한 범죄사실 자체를 뒷받침해야 하며, 자백과 무관한 다른 사건의 사실만 보이는 증거는 보강증거가 되지 않는다.

자백의 범위와 제3자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백의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이러한 진술은 자백을 들은 사람이 법정에서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자백은 공판정에서 한 것이든 공판정 밖에서 한 것이든 모두 포함된다. 자발적인 고백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에 포함된다.

절차별 적용 여부

자백보강법칙은 정식재판에 적용되며 즉결심판과 소년보호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개시된 공판절차는 정식재판이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약식절차에도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