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의 요건과 효력

핵심 정리

국선변호인 제도는 경제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붙여 주어,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헌법상 이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뜻하므로, 국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필요적 선정 사유를 제1항 각 호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제5호에, 권리보호를 위한 재량 선정을 제3항에 둔다.

필요적 변호사건은 법률이 변호인의 관여를 필수로 정한 사건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유형은 청구가 있어야 선정하는 청구 선정이므로, 직권 선정과 요건이 다르다.

직권으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효력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미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점이 예외의 핵심이므로, 이 예외를 빠뜨리면 선지를 가르기 어렵다.

법원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는 필요적 사유가 아닌 재량 선정이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의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소송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자세히

필요적 변호사건과 직권 선정

필요적 사유가 있는 사건에서는 사건 종류보다 법정형이 선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결만 선고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필요적 사유가 있는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마다 국선변호인 1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이 특수하면 여러 명을 선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으면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판례는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이해가 상반된다고 본다. 이해가 상반되는 피고인 중 한 명이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담당변호사가 지정된 경우, 법원이 그 담당변호사를 다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항소심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취소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의 취소와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함께 문제된다.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때 국선변호인의 미제출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을 바꾸고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전 심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은 때에는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국선변호인 없이 항소심을 심리할 수 있다.

권리보호를 위한 직권 선정

판례는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심리를 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제3항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객관적 자료로 확신할 수 없더라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권리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데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