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요건과 효과

핵심 정리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이 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피고인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상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관할 사건과 그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 사건, 그리고 이들과 병합하여 심리하는 관련 사건이다. 대상 사건이더라도 피고인이 원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장은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때에는 별도의 개시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배제결정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배제결정에 대해서만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대상 사건을 의사확인 없이 통상 공판절차로 재판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절차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신청 기한과 의사확인

신청 시에는 서면 제출 기한과 신청의 종기를 구별해야 한다. 서면 제출 기한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고, 신청의 종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다. 판례는 이 기한 안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권이 소멸한다고 보면 안 된다.

불희망 의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확인하려면 안내서 교부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상당한 숙고시간을 주어야 한다. 확인이 불충분하면 다음 쟁점에서 보듯 의사확인 누락 문제가 생긴다.

의사확인 누락의 효과

대상 사건에서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신청이 있었는데도 배제결정 없이 제1심이 통상 절차로 재판하고 항소심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제1심과 제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위법과 무효는 구별해야 한다. 판례는 절차 위반이 위법하더라도 그 소송행위가 항상 무효가 되거나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배제결정의 사유와 시기

배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을 뿐, 그 사유만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이 사유만으로 배제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나 정신상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도 추가 피해를 막기에 부족한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공범 사유는 근거가 다르다. 공범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사유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한 재량이고, 공범 사유는 공범 간 진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