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 제도

핵심 정리

증거개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를 미리 살펴보고 복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근거를 두며, 영미법의 디스커버리 제도에서 기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당사자 대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검사가 보유한 증거뿐 아니라 피고인 측이 보유한 증거의 개시도 인정한다.

증거개시의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그 목록이다.증거개시의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그 목록이다. 그중 목록은 서류 본문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같은 대상이라도 본문과 목록은 거부 가능성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섞어 묻는 선지가 많다.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면 피고인은 법원에 이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하면 검사는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인 및 서류에 대해서는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증인 및 서류에 대해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증거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는 증거개시 결정이 단순한 절차 지시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권리와 연결된다는 뜻이다. 이 쟁점은 법원 결정의 구속력을 묻는 선지와 함께 출제된다.

자세히

거부·제한과 피고인의 법원 신청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이 단원의 중심이다. 거부는 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막는 것이고, 제한은 열람의 범위나 방법을 좁히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피고인은 법원에 허용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즉 검사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구조다.

이 구조는 네 단계로 이어진다. 검사의 거부나 제한, 피고인의 법원 신청, 법원의 허용 결정, 검사의 지체 없는 이행이 그것이다. 선지는 대개 이 중 한 단계의 주체나 순서를 바꿔 놓는다. 이행 단계 이후의 효과는 다음 쟁점에서 따로 본다.

열람 대상과 목록의 구분

증거개시의 대상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목록은 이 서류와 물건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문서로서, 본문과 구별하여 다룬다. 본문은 국가안보나 증인보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목록은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의 핵심이다. 본문과 목록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답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