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와 체포 현장 수색

핵심 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 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예외이므로, 체포자가 범행과 범인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다만 체포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판례는 체포의 실질적 요건을 따로 판단한다.

체포의 필요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현행범 체포는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에 더하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체포의 필요성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하다.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해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는 체포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같은 현장에서 범인의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하는 데에도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현행범을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범인의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할 수 있다.

체포한 현행범인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시험에서 기간의 기산점과 청구 기한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내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해야 한다. 다만 범인이 도주하거나 저항하면 제압 과정에서 또는 제압한 뒤 지체 없이 고지할 수 있다.

자세히

체포 요건의 판단 구조

현행범 체포와 일반 체포는 요건을 판단하는 구조가 달라 혼동하기 쉽다. 일반 체포는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체포 사유도 영장 심사 단계에서 미리 검토한다. 반면 현행범 체포는 체포자가 현장에서 직접 판단해 실행하므로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평가한다. 아래 표는 두 체포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현행범인 중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란 범죄 실행행위를 끝낸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자의 시각에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명백성은 체포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은 체포 당시를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은 여기에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체포가 적법하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 판별 기준이다.

현장 압수와 수색의 범위

체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처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하나는 체포 범죄사실과 관련된 물건의 압수이고, 다른 하나는 범인의 신체와 소지품에 대한 수색이다. 압수는 물건을 점유하는 처분이고 수색은 사람이나 장소에서 물건 또는 사람을 찾는 처분이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대상이 물건인지, 사람의 신체나 소지품인지 구별해야 한다. 판례는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 등 소지품을 수색하는 행위를 적법하다고 본다.

타인의 주거에 대한 수색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을 수 있다. 반대로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영장 없이 한 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판례는 체포 대상자가 체포를 면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핀다. 피의자들이 주도한 파업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등은 체포영장 집행의 긴급성과 무관한 사정이라고 본다.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할 때에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피고인이 소지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두 내용은 영장 없는 압수의 근거가 체포 현장인지 구속영장 집행인지에 따라 구별되므로, 먼저 어떤 처분에 관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