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청구 요건과 기간

핵심 정리

준항고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고지한 일정한 재판,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할 때 그 법관이 속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은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구금·보석·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 유치 재판,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 또는 비용배상 재판을 청구 대상으로 든다. 지방법원이 청구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따로 규정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집행을 사후에 통제하고 피압수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의 문제는 누가 한 처분인지에 따라 나뉜다. 법관의 재판 가운데 준항고 대상이 되는 것은 열거된 재판에 한한다. 준항고는 수소법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지방법원판사의 영장발부 재판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처분 쪽에서는 준항고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등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다.

청구 기간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계산한다.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과 방식은 이 두 가지가 기본이다.

요건 가운데 하나는 불복 이익이다. 준항고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되면 준항고는 부적법하게 된다. 청구 시점에 청구 목적이 남아 있어야 한다 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효과와 한계는 집행과 재항고에서 드러난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법관의 재판에 대하여 준항고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 대법원에 하는 즉시항고는 재항고에 해당한다. 열거 밖의 재판이나 강제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세히

제기기간과 기산점

준항고 기간의 기산점은 재판의 고지다.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기간 요건은 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기간은 고지된 날을 기준으로 세며, 재판이 내려진 날과 고지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기간 안에 서면이 법원에 도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18조가 정한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 등이 따로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 기간과 절차는 이와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압수에 관한 처분과 부작위

준항고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한 압수 등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압수에 관한 처분이 아니어서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행하지 않은 부작위는 처분이 없으므로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청구서에는 불복 대상인 처분을 특정하고 준항고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압수물 인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몰수 선고 없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인도를 검사가 거부하는 조치에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압수 해제 간주 후 인도 거부는 불복 불가

판례는 준항고 절차가 항고소송의 일종이어서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관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판례는 준항고인이 불복 대상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석명권 행사 등으로 특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판례는 수사기관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