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증거물의 조사 방식

핵심 정리

증거조사는 법관이 심증을 얻기 위해 법정의 절차에 따라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으로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증거조사 방식은 그 지각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서류는 낭독, 내용 고지 또는 열람의 방식으로 조사된다.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낭독의 방법으로 한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용 고지의 방법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 위반이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증거조사의 적법성과 상당성을 문제 삼는 수단이다.

신청에 따른 증거서류는 신청인이 낭독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한다.

녹음·녹화매체는 재생하여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다. 한편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은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함으로써 기억을 환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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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 원칙과 고지의 예외

낭독이 원칙이고 내용 고지는 예외다. 낭독은 서류의 기재를 법정에서 소리 내어 읽는 방식이며, 내용 고지는 기재된 내용을 알리는 방식이다. 두 방식은 모두 법정에서 증거의 내용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방식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재판장의 인정은 고지 방식을 택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인정이 없는데 고지로 조사하면 원칙에서 벗어난다. 시험에서는 낭독을 기준으로 삼고, 재판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증거물인 서면의 조사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기재된 내용을 법정에서 드러내고, 증거물을 조사할 때에는 서면이라는 물건 자체를 법정에 드러낸다. 두 절차는 서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려면 증거서류의 조사방식과 증거물의 제시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